일본을 먹어 치우는 괴물 블랙기업
곤노 하루키 지음, 이용택 옮김, 2013, (주)레디셋고
한국 사회에 ‘블랙기업’이라는 것이 소개되고 확산된 것은 청년유니온 덕분이었다. 2014년 11월 청년유니온은 ‘한국판 블랙기업’운동을 선포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블랙기업’을 알려내는 속에서 패션업계의 ‘열정페이’도 불거졌고, 롯데의 ‘일일근로계약’의 문제점도 알려지게 되었다.
‘블랙기업’은 저자(곤노 하루키)가 NPO법인 ‘POSSE'에서 진행한 1,500건의 노동상담과 조사 활동에 기초해서 새롭게 문제제기한 개념이다. 저자는 ‘블랙기업’을 “법에 어긋나는 조건의 비합리적인 노동을 젊은 직원에게 의도적․자의적으로 강요하는 기업 혹은 노동 착취가 일상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P.12)이라고 이야기한다.
일본 사회에서 ‘블랙기업’의 등장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은 ‘괜찮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에 청년들은 목을 매달게 된다. ‘취업을 위한’ 봉사 활동, 인터십, 자격증 준비 등 각종 스펙을 쌓게 되고, 기업이 뽑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역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규직이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넘쳐나는 상황으로 전변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기업은 ‘기업이윤’이라는 이름에 과거와 다른 또 다른 착취를 하게 된다. 청년들을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블랙기업’의 등장이다. 그래서 ‘블랙기업’ 문제의 피해 대상은 정규직이다.
철저하게 기업에 종속되기를 강요하고, 인격 모독을 일삼으며, 취업 이후에도 또 다른 ‘선발’의 과정을 거치며,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카운슬링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성을 파괴시키며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만들어낸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자살'하는 청년들도 생겨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블랙기업의 패턴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동기 | 패턴 |
대량 모집 | 1. 월수입을 과장하는 꼼수 |
2. ‘정규직 채용’이라는 위장 | |
① 선별 | 3. 입사 후에도 계속되는 취업 활동 |
4. 전략적인 직장 내 괴롭힘 | |
② 일회용품 취급 | 5. 잔업 수당 미지급 |
6. 비정상적인 36협정과 장시간 노동 | |
7. 퇴직시키지 않음 | |
③ 무질서 | 8. 직장 붕괴 |
블랙기업은 이렇게만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오고 있다. 직원이 의도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스스로 퇴직하도록 만드는 기술도 ‘부드럽게’ 더욱 발전시킨다. 여기에 대해 저자는 청년들의 ‘전략적 사고’를 사회의 ‘전략적 사고’를 주문한다. 청년들에게는 횡포에 견디기 보다 깨끗하게 퇴직하거나 아니면 블랙기업과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횡포가 젊은 인재를 망치고, 사회적 비용을 확대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일본에 이렇게 블랙기업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기업의 강력한 명령권’ 아래 대부분의 생활과 복지를 기업이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청년들은 정규직 삶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 사회를 보면서 한국의 현실이 겹쳐졌다. 한국 사회 또한 사회복지가 취약하고 기업복지가 중심이다보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직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빈곤도 그대로 대물림되는 현 상황에서 청년들이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안정적 직장을 갖는 것이다. 결국 좁은 정규직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 청년들은 ‘단군 조선 이래 최대의 스펙’을 쌓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겨우 그 좁은 문으로 진입하게 되면 그곳에 각종의 부당한 노동현실이 있다고 해도 눈을 감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근 박근혜 정부는 행정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이야기했다. 지금도 상사의 눈치를 보면 ‘불가촉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더 쉽게 해고하겠다고 한다. 어느 때보다 ‘청년’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 요즘, 그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정녕 청년들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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